FCIA APEX™ · POLICY INTELLIGENCE · 제안서
강북형 정비사업,
발표 전에 시민 수용성부터
진단합니다
강북구청장 정창수 — 취임 100일 정책의사결정지원(DSS) 제안
제안 · FCIA APEX™ 정책의사결정지원 (1단계 가동 + 4모듈 로드맵)
대상 · 강북구청장 정창수 (제9회 지방선거 당선)
핵심 공약 · 강북형 정비사업(재개발) 신속 추진 지원
제안 기관 · 지방자치혁신연구원
일자 · 2026년 6월
방법론 시연 샘플 · 공개 데이터 기반 · 정식 진단은 실측 조사 결합
지방자치혁신연구원FCIA APEX™ · Policy Intelligence Platform
FCIA APEX™ 정책의사결정지원 제안 · 강북구Executive Summary
요약한 장으로 보는 제안
바쁜 구청장께서 이 페이지만 읽어도 되도록.
"정책이 옳은 것과, 시민이 그 정책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정창수 구청장께서는 56.60%의 탄탄한 위임으로 당선되셨습니다. 그러나 1호 공약인 강북형 정비사업(재개발)은, 같은 동네 안에서 자산이 오르는 사람과 삶터에서 밀려나는 사람의 이해가 정반대로 갈리는 정책입니다. 좋은 정책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같은 시민이 지지자가 되기도, 반대자가 되기도 합니다.
지방자치혁신연구원은 이미 강북형 정비사업을 FCIA APEX™ 수용성 진단으로 분석했습니다. 8개 이해관계자 집단 × 4개 메시지 = 32개 조합을 강북구 합성 시민 패널로 시뮬레이션해, 어느 집단에서 메시지가 깨지는지를 발표 전에 미리 본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본 제안서 3장에 그대로 담았습니다.
제안의 핵심 세 줄
- 지금 바로 보여드릴 것 — 강북형 정비사업은 "속도(소유·투자)와 보호(세입·고령·자영·시민단체)가 정면으로 갈린다"는 균열 지도를 이미 작성했습니다.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말할지의 밑그림입니다.
- 키워갈 것 — 수용성 진단에 재정 영향·법률 정합성·정책 효과 모듈을 단계적으로 결합해, 정책 하나를 네 방향에서 동시에 점검하는 의사결정지원 체계로 발전시킵니다.
- 정직한 약속 — 본 진단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가설 도구이지 대신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중요 결정은 실측 조사·이해관계자 면담으로 교차검증합니다. 과장하지 않습니다.
FCIA APEX™ 정책의사결정지원 제안 · 강북구1 · 배경
1구청장이 마주하는 딜레마
취임 100일, 공약은 정책이 되고 — 확신은 아직 적다.
좋은 정책이 멈추는 이유
당선과 동시에 공약은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약을 정책으로 옮기는 순간, 구청장은 네 가지 불확실성에 부딪힙니다. 강북형 정비사업처럼 수혜자와 피해자가 한 동네에 뒤섞인 정책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 불확실성 | 강북형 정비사업에 대입하면 |
|---|
| ① 수용성 | "세입자·상인·시민단체가 '강제 이주'로 받아들이면? 소유주는 '속도가 느리다'고 등 돌리면? 어디서 반발이 터질까?" |
| ② 재정 | "지원단·재정착 대책의 재정 부담은? 비슷한 자치구의 정비사업 재정 사례는?" |
| ③ 법률 | "도시정비법·조례와 어떻게 맞물리나? 무엇을 정비해야 하나?" |
| ④ 효과 | "신속 추진이 실제로 정체를 푸는가? 다른 지역 정비 성과는?" |
기존 방식의 한계
이 질문들에 답하는 전통적 방법은 실측 여론조사·용역 연구입니다. 정확하지만 느리고 비쌉니다. 한 건에 수천만 원, 수 주가 걸립니다. 그 사이 정책은 발표되고, 갈등은 이미 시작됩니다. 발표 전에 빠르게 가설을 잡을 도구가 없다는 것이 공백입니다.
핵심 공백. 구청장께 필요한 것은 "정확한 답"보다 먼저 "발표하기 전에 어디가 위험한지 빠르게 보는 눈"입니다. 실측은 그 다음입니다.
FCIA APEX™ 정책의사결정지원 제안 · 강북구2 · 솔루션
2솔루션 — 네 방향의 정책 진단
정책 하나를 수용성·재정·법률·효과 네 면에서 점검한다.
FCIA APEX™ 정책의사결정지원은 정책 하나를 네 개 모듈로 진단합니다. ①번 수용성 모듈은 이미 가동 중이며, 강북형 정비사업이 그 실증 사례입니다.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결합합니다.
가동 중① 정책 수용성 진단
합성 시민 패널로 "누가 어떤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8 이해관계자 × 4 메시지 매트릭스로 진단. 강북형 정비사업 진단 완료(3장).
NVIDIA 합성 페르소나 + FCIA APEX SPM
로드맵② 재정 영향 진단
정비사업·재정착 대책의 재정 부담·집행 가능성을 지방재정 데이터로 점검. 유사 자치구 비교.
지방재정365 · 예산/결산 데이터
로드맵③ 법률 정합성 진단
도시정비법·상위법·조례 충돌 여부, 정비 필요 법규를 자동 매칭. 입법 리스크 사전 점검.
법제처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로드맵④ 정책 효과 진단
유사 정비사업 사례·통계로 기대 효과와 부작용을 추정. 근거 기반 설계 지원.
KOSIS · 통계청 · 타 지역 사례
왜 연구원이 할 수 있나. 지방자치혁신연구원은 ②③④ 모듈의 재료가 되는 데이터 연결 기반(지방재정·법제처·통계 직접 조회)을 이미 운용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데이터를 정책 한 건 단위로 묶는 것이 본 솔루션의 핵심 역량입니다.
FCIA APEX™ 정책의사결정지원 제안 · 강북구3 · 실제 진단
3이미 작동한 것 — 강북형 정비사업 진단
예시가 아닙니다. 귀 구의 1호 공약을 실제로 진단한 결과입니다.
강북구 시민의 통계적 분신 300명(총모집단 5,786, 주택형태 분포 반영)에서 재개발에 이해가 걸린 8개 이해관계자 집단을 식별하고, 강북형 정비사업을 네 가지 화법으로 들려준 뒤 각 집단의 순효과(지지−반발)를 점수화했습니다.
| 이해관계자 (여론 무게) | M-S 신속 | M-A 숫자 | M-T 비전 | M-R 보호 | 최적 |
|---|
| C1 정비구역 소유주 n51 | +5 | +7 | +5 | +1 | M-A |
|---|
| C2 세입자·원주민 n20 | −4 | −4 | −4 | +4 | M-R |
|---|
| C3 인근 비대상 n22 | +1 | +1 | +5 | +2 | M-T |
|---|
| C4 부동산 투자 n11 | +5 | +7 | +5 | −1 | M-A |
|---|
| C5 노후주택 고령 n26 | +1 | +1 | −2 | +5 | M-R |
|---|
| C6 청년·신혼 n72 | +3 | +5 | +6 | +3 | M-T |
|---|
| C7 상가 임차 자영 n28 | −1 | +1 | +2 | +5 | M-R |
|---|
| C8 공공성·감시 n19 | −4 | −1 | −4 | +4 | M-R |
|---|
초록=수용, 빨강=반발. M-S 신속 추진 · M-A 숫자(지원단·인허가 단축) · M-T 비전(살고 싶은 강북) · M-R 보호(재정착·영업 보상). 가중평균: M-A +3.10 · M-R +2.92 · M-T +2.81 · M-S +1.57. n=표본 300명 중 각 집단 해당 인원(8집단 합 249 · 그 밖 미분류).
이 진단이 말해 주는 것
- '무조건 신속'(M-S)이 4개 메시지 중 꼴찌(+1.57)다. 전면에 내세우면 보호층 네 집단(C2·C5·C7·C8)을 동시에 적으로 돌려 반대연합을 만든다.
- 재정착 보장(M-R)이 1위에 맞먹는 2위. 세입자·고령·자영·시민단체를 플러스로 돌리는 유일한 화법이며, 재개발 갈등의 완충재다.
- 발표 전 전략 — "재정착 보장(M-R)을 모든 발표의 토대로 먼저 깔고, 그 위에 소유·투자층에 속도(M-A)를 분리 노출한다." 순서를 뒤집으면 같은 정책도 강제 이주 갈등으로 번진다.
제공 산출물. 본 진단은 14쪽 전략 컨설팅 보고서(이해관계자 8 인물카드 · 32셀 원자료 · 취임 100일 커뮤니케이션 로드맵 · 리스크 매트릭스)로 이미 정리되어 있습니다.
FCIA APEX™ 정책의사결정지원 제안 · 강북구4 · 로드맵
4구축 로드맵 — 4단계
작동하는 1모듈에서 통합 의사결정지원으로.
PHASE 1 · 현재 (가동)
정책 수용성 진단 — 강북형 정비사업 완료
합성 페르소나 메시지 매트릭스. 1호 공약 진단을 이미 제공. 다른 핵심 공약으로 즉시 확장 가능.
PHASE 2 · 실측 결합
수용성 진단 + 실측 보정
진단 가설을 실측 여론조사·이해관계자 면담과 대조·보정. 특히 세입자(C2)·시민단체(C8) 저항 강도 검증.
PHASE 3 · 모듈 확장
재정·법률 진단 결합
지방재정 데이터로 재정착 대책 재정 영향, 도시정비법·자치법규로 법률 정합성을 함께 진단. 정책 한 건을 세 방향에서 점검.
PHASE 4 · 통합
정책의사결정지원 대시보드
수용성·재정·법률·효과 4모듈을 한 화면에. 정책 하나를 네 방향에서 동시에 진단하는 의사결정지원 체계 완성.
구청장의 선택. 4단계를 모두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 공약 1건 진단(Phase 1)만으로 시작해, 효용을 확인한 뒤 단계를 넓히면 됩니다.
5도입 방식
규모와 필요에 맞춰.
| 방식 | 내용 | 적합 |
|---|
| 단건 진단 | 핵심 정책 1건 수용성 진단 + 메시지 전략 보고서 | 정비사업 후속·차기 공약 점검 |
| 분기 패키지 | 주요 정책 정기 진단 + 수용성 모니터링 | 임기 핵심 정책군 |
| 상주 자문 | 4모듈 단계 구축 동행 + 정책의사결정 자문 | 의사결정지원 체계 구축 |
FCIA APEX™ 정책의사결정지원 제안 · 강북구6 · 기대효과·제안기관
6기대 효과
정책이 멈추기 전에, 갈등이 커지기 전에.
- 취임 100일 리스크 선제 진단 — 강북형 정비사업을 발표·확대 전에 점검해 정치적 비용을 줄인다.
- 정책 커뮤니케이션 정교화 — "세입자 앞에서는 재정착 보장, 소유주 앞에서는 인허가 단축" 식 대상별 메시지 분리로 불필요한 반발을 사전 차단.
- 갈등 비용 절감 — 어디서 터질지 미리 알면, 그 집단(세입자·상인·시민단체)과 먼저 협의할 수 있다.
- 조사 예산 효율화 — 실측 조사를 "어디를 볼지" 정한 뒤 설계해 비용을 절감.
정직한 한계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본 진단은 합성 시민 패널 기반의 가설입니다. 인구통계는 실표본이나 메시지 반응 점수는 추론값이며, 재개발의 핵심 변수인 '소유/세입' 구분은 페르소나에 없어 근사 배정했습니다. 실측 조사가 아니며, 중요 의사결정은 반드시 실측·면담과 교차검증합니다. 우리는 "AI가 답을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발표 전에 빠르게 위험을 보는 눈"을 드린다고 말합니다.
제안지방자치혁신연구원
지방자치 혁신을 연구하고 도구로 만드는 곳.
지방자치혁신연구원은 지방자치·의정·정책 분야의 AI 도구를 직접 설계·운용합니다. 의정 활동 지원, 공약 데이터, 정책 영향 분석 등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을 돕는 도구를 만들어 왔으며, FCIA APEX™ 정책의사결정지원은 그 연장선입니다.
다음 단계
강북형 정비사업 진단 보고서를 직접 보여드리는 자리를 청합니다. 짧은 설명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찾아뵙고, 차기 핵심 공약 1건에 대한 무료 시연 진단으로 이 도구가 어떤 통찰을 주는지 확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지방자치혁신연구원 [연락처 · 이메일]